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고,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위쪽을 보았다는 사정이 문제되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와 칸막이 위를 본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의심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단순 출입 여부뿐 아니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이유와 칸막이 위를 확인한 이유를 분리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반 검토 방식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사건 당시 동선, 급박한 상황,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잘못 들어갔다”는 단순한 해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왜 바로 빠져나가지 못했는지, 왜 옆 칸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성적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감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안일수록 진술의 흐름을 정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