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이용이 급한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다 칸막이 위를 보았다는 이유로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들어갔는지, 아니면 급박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인정하려면 그 목적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관련 규정은 단순한 실수나 긴급한 상황까지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판단에서는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심받을 수 있는 외형과 실제 설명 가능한 목적을 분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통해 성적 목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사건에서는 선처 요청보다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칸막이 위를 보았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성적 목적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사건의 흐름을 연결해 의심과 증명을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