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확인한 행동으로 인해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간 뒤 빠르게 상황을 확인하고 나오려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외형은 의심을 살 수 있었지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불리한 외형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증거가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진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행위자의 내심 목적이 중요한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출입 사실과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목적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심 가능한 정황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거를 구분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분석을 통해 증거불충분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호소보다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점과, 그 행동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형사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이 차이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의심과 증명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