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화장실 이용 필요 때문에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옆 칸의 사람 여부를 확인하려다 칸막이 위쪽을 보게 되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려면 의뢰인의 출입과 확인 행동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간 목적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부적절한 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출입 사실과 성적 목적 인정 여부를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반 사건 흐름 분석으로 혐의없음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성적 목적 입증의 부족, 진술의 일관성, 당시 상황의 개연성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혐의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