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용 화장실을 바로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빨리 빠져나가려다 옆 칸의 사람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따라갔다는 자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현장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 흐름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성적 목적의 출입이 의심되면 관련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는 출입 사실과 별개로 성적 목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화장실 이용이 급했던 상황, 반대 성별 화장실 출입, 옆 칸 확인 행위를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진술분석을 통해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판 호소보다 현장 상황 재구성, 진술의 개연성, 성적 목적을 입증할 증거의 부족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때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전제로 두고, 그 행동이 왜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혐의에서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