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방향은 행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거나 접촉이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 반성의 구체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특히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안의 중대성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초범, 자백, 피해 회복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손해배상 자료, 교육이수 계획, 재범방지 자료, 진술분석 결과처럼 수사기관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오히려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인정과 사후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계획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손해배상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사후 대응의 내용과 자료 구성에 따라 처분 방향을 관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