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위쪽을 보았다는 사정이 문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우발적 확인인지, 성적 목적의 관찰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그 장소에 들어간 목적과 머무른 이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성적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칸막이 위를 본 행동의 외형만으로 성적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상황 재구성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사건 당시 행동의 목적과 그 목적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일관성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옆 칸의 사람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전체 동선과 시간 흐름 속에서 해당 설명이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가지는지 분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행동의 외형이 불리해 보이더라도, 형사사건에서는 목적과 증거를 구분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