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옆 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다 칸막이 위쪽을 보았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출입 사실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장소의 민감성 때문에 사건은 엄격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었고, 출입 경위와 당시 행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머무른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소 출입 자체보다, 출입 당시의 목적과 이후 행동이 성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출입 경위와 칸막이 위를 확인한 이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진술분석 자료를 통해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당시 상황의 흐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행동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화장실을 급히 이용해야 했던 사정과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 빠르게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옆 칸의 사람 여부를 확인했다는 설명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감한 장소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행동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