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내부에서 잠든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은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로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사건 이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에 더해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수 의지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대중교통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공간의 특성, 접촉 부위, 피해자의 상태, 행위자의 사후 대응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고려해 자백 진술, 손해배상 자료,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결과를 하나의 양형자료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책임 인정,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방지 교육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은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재범방지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가 자료로 드러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자백, 손해배상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한 이후에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