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내부에서 옆 좌석에 잠든 피해자에게 겉옷을 덮은 후,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고, 대중교통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했다는 점은 중요한 참작 사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재범방지 계획, 교육이수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 행위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가능성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추상적인 반성에 그치지 않도록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선처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교육이수 계획,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방지 계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원인에 대한 점검, 교육 이수, 생활 관리 방안 등을 양형자료의 흐름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손해배상을 진행한 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범방지 자료가 단순 첨부자료가 아니라 처분 판단을 설득하는 핵심 자료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