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건은 대중교통 내 성범죄로 엄격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자백했고, 이후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므로, 이를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하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촉 방식이 은밀하거나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경우에는 사건의 평가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손해배상 이후 피해 회복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교육이수 계획을 결합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피해 회복 자료, 의뢰인의 책임 인정,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재범방지를 위한 후속 계획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기관이 의뢰인의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손해배상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종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재범방지와 교육이수 계획까지 함께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