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칸막이 위쪽을 본 행동이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관찰하려 했는지, 아니면 잘못 들어간 상황에서 빠르게 이탈하려다 부적절한 확인 행동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같은 장소에서 성적 목적의 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판단에서는 출입 이후 머문 이유와 행동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빠른 이탈 의사와 옆 칸 확인 행위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진술분석을 통해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평판 자료보다 출입 전후 행동과 진술의 일관성, 성적 목적을 추정할 객관 자료의 부족 여부가 더 중요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빨리 나오려 했다”는 설명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왜 옆 칸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지와 그 행동이 전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출입 사실 자체보다 그 출입과 행동의 목적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