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으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고,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옆 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다 칸막이 위를 보게 되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설명이 실제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사건은 장소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출입 이유와 행동 이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 출입 사실만이 아니라 성적 목적에 관한 증거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급박한 사정과 이후 행동을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진술분석을 통해 증거불충분 판단에 필요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진술 구조, 행동의 시간 순서, 성적 목적을 추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자료화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급박한 사정, 잘못된 출입, 빠른 이탈 의사, 옆 칸 확인의 이유를 각각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감한 장소에 잘못 들어간 사건에서는 출입 자체보다 목적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