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겉옷을 덮고, 그 아래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우발성뿐 아니라 행위의 방법과 피해자의 상태를 중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후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했다는 사정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과 같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추행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사정은 사건의 중대성을 높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후 대응의 진정성과 재범방지 계획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 사건에서 불리한 표현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백 이후의 태도, 손해배상 진행 경위, 재범방지 교육 계획, 양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재범위험성, 사후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정리될 때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자백한 점,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백 이후의 대응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재범방지와 피해 회복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