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장실 이용이 급한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옆 칸의 사람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이 과정이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문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수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와 왜 칸막이 위쪽을 확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는 장소 출입과 성적 목적이 함께 문제됩니다. 수사기관은 출입 사유, 행동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목적을 추정할 만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출입 경위와 행동 이유를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진술분석 자료를 결합해 혐의 입증 부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 진술의 일관성,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변명을 길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순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 반대 성별 화장실 출입, 옆 칸 확인, 빠른 이탈 의사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진술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민감한 성범죄 혐의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