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급히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대 성별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옆 칸의 사람 여부를 확인하려다 칸막이 위쪽을 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따라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들어간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없다는 사정은 사건의 동기와 목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서는 침입한 장소뿐 아니라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출입 전후 행동, 현장 상황은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를 특정해 접근했다는 정황이 부족한 점과 의뢰인의 급박한 출입 설명을 구분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진술분석을 통해 성적 목적 인정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적 목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접근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출입 경위, 행동 목적을 하나씩 분리해 검토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