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뒤편에 가까이 선 상태로 하체 앞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단순한 접촉 설명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의뢰인의 사후 태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단순 주장으로 두지 않고,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로 규율됩니다. 사람의 이동과 밀집이 잦은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의와 행위 태양, 사후 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동차 내 접촉 정황을 과장 없이 정리하고,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교육 이수 계획, 생활 패턴 점검, 재발 방지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은 양형상 의미가 있는 자료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했습니다.

초범 사정, 다른 폭력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