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처분이유의 핵심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의 시한부 기소중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바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조정 절차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의 판단과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 상황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조정 결과 회신 전이라는 절차적 상황을 중심에 두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자료를 결합해 처분 보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검토 가능한 형태의 자료, 재범방지 계획, 조정 절차 진행 내역, 양형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접촉 경위와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자료화해, 현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정 절차의 결과가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회신을 기다리는 형태로 처분이 정리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무리한 단정이나 과장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보류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