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승차 중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접촉 횟수는 행위의 우발성 또는 의도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전체 상황과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제출될 설명은 혐의 판단과 조정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담아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는 접촉의 성격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상황, 의도,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횟수 자체와 추행 고의성 판단을 구분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형사조정 절차에 맞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객관화하고, 의뢰인이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자극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를 차분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회복과 절차 협조의 태도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소 여부를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조정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향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접촉 횟수와 고의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함께 묶여 판단되기 쉽지만, 실제 대응에서는 각각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분리 작업이 중요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