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2회 움켜잡았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접촉의 순간이 짧더라도 고의성과 신체 부위,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처분이 보류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대응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조정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절차 협조 태도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접촉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판단은 접촉의 객관적 형태와 행위자의 의도, 이후 대응 태도를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단계 진술과 형사조정 절차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노력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 양형조사, 데이터 기반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설명과 조정 절차에서 드러날 태도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기관은 조정 결과를 확인한 뒤 사건의 후속 방향을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사 대응과 형사조정은 별개로 보이지만,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 기소 전 단계에서 사건 흐름을 정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