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뒤쪽에 위치한 채 하체 앞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접촉이 짧은 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지속된 것으로 문제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법적 위험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처럼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율합니다. 처벌 범위가 명확히 존재하므로, 사건 대응은 사실관계 정리와 재범방지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접촉 지속 시간을 먼저 분석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결합해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감정적인 호소보다 검토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관련 사정과 처벌불원 취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되도록 표현 수위를 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정, 별도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 관련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어 정식 재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