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덮은 뒤, 그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다는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공간의 특성상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인식하기 어렵거나, 주변 승객의 시야를 피하기 쉬운 구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명보다 인정할 부분과 재범방지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신체 접촉은 접촉 부위, 방식, 피해자의 상태, 행위자의 고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내용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이 선처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자료, 재범방지 교육 계획, 양형조사 자료처럼 실제로 검토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초범인 점, 조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일 뿐이므로, 재범방지 계획과 교육이수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사건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안의 경위와 사후 대응, 재범방지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때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