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뒤에 붙어 서 있다가 하체 앞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된 시간은 약 3분에서 4분 정도로 정리되었고, 사건의 성격상 당시 행위 태양과 사후 정상자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초범이라는 점,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해당 조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하고 있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동차 내 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구성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교육 이수와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처벌불원 취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질 수 있도록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자극적인 표현 없이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이 존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