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뒤에 가까이 서서 하체 앞부분을 피해자의 둔부에 밀착시킨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었고, 사건 결과에 따라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았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무리하게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될 수 있는 사실과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분명하게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사건의 처분은 행위 내용, 사후 태도, 재범방지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불리한 요소를 먼저 점검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 이수, 생활 관리, 재발 방지 계획을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처벌불원 취지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만 정리하고, 과장된 표현은 배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추가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존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