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선 뒤 하체 앞부분을 둔부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상 전동차 안이라는 장소, 접촉의 지속 시간, 의뢰인의 전후 행동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불필요한 변명이나 감정적 표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인정 범위와 양형상 제출할 자료를 분명히 나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연결해 처분 단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이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처벌불원 취지는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요소로 반영했고, 초범 및 다른 폭력행위 부재 사정과 함께 제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다른 폭력행위가 없었다는 점,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