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뒤에 붙어 서서 하체 앞부분을 둔부에 밀착시켰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교통수단 안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단순 접촉 사건처럼 가볍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약 3분에서 4분이라는 시간, 피해자의 피해 호소,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후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모두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한 추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별도로 없더라도 문제될 수 있어, 행위 태양과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객관 정황과 양형 요소를 따로 정리한 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디지털 자료 점검을 결합해 수사기관 제출자료의 설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교육 이수의 필요성과 실천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은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신중하게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