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자 뒤에 붙어 서서 하체 앞부분을 둔부에 밀착시켰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에서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의 전과 유무, 폭력행위 동반 여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동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혐의 내용뿐 아니라 재범방지 노력과 피해 회복 관련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재범방지 계획을 분리해 구성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결과를 수사기관 대응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반성 표현이 아니라 행동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처벌불원 취지는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다루되, 사건 결과를 단정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배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