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승하차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평가되었고,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전 단계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처분기관이 확인해야 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접촉 의심에 대한 설명과 조정 절차 진행 상황을 별도로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이 조항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지하철이나 전동차처럼 사람이 몰리는 공간에서는 짧은 접촉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당시 상황 설명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중 밀집 공간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접촉 의심의 구조를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처분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의 객관적 흐름, 조정 절차 진행 경과, 재범방지 계획처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사용해 대응했습니다.

또한 공중 밀집 장소 사건은 주변의 혼잡도만 강조하면 오히려 핵심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동선과 접촉 발생 순간, 이후 절차 협조 태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정 절차의 결과를 확인한 뒤 후속 판단을 하겠다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중 밀집 공간의 접촉 의심을 무작정 부인하거나 단순화하지 않고, 절차와 자료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