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동차에 탑승하던 중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내용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밀집된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접촉 여부만이 아니라 접촉의 형태와 의도가 핵심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이 예정되어 있어, 처분기관이 그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초기부터 조사 진술과 조정 절차 대응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인지가 문제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 방법, 반복성, 당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동차 출입문 앞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진술 흐름을 함께 분석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반 검토 자료를 통해 처분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대응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은 주변인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과 재범방지 자료, 양형조사 자료처럼 검증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진술이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표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평가 의견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곧바로 기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조정 절차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접촉 상황 자체가 민감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절차 흐름과 진술 구조를 차분히 정리함으로써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