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뒤에 붙어 서 있던 중 신체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발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다른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이 초범인지,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행위의 경위, 접촉 시간, 사후 태도를 균형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동차 내 접촉의 구체적 모습을 정리한 뒤,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이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 이수, 생활 관리, 재발 방지 계획을 구조화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는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만 정리했고, 이를 사건 종결을 단정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다른 폭력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