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출입문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접촉의 의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형사조정 절차의 결과 회신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수사 대응은 혐의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조정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사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를 규율합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 사건은 행위자의 의사, 접촉의 방법, 피해 진술의 구체성, 주변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경위에 관한 진술분석과 형사조정 진행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후속 판단에 제출 가능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절차 진행 여부처럼 검토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표현으로 혐의를 축소하기보다, 실제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조정 절차에서 확인될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기관이 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을 정돈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의 결과를 확인한 뒤 사건의 다음 단계를 판단하겠다는 처분으로, 즉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대응과 조정 절차 대응이 분리되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함께 연결됩니다. 본 사건 역시 그 흐름을 정리해 불필요한 확대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