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였고, 버스 내부에서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겉옷을 덮은 뒤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된 접촉은 허벅지와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은 무리한 다툼이 아니라, 자백 이후 어떤 자료로 반성과 재범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것인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버스, 지하철 등 공중이 이용하는 밀집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거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 사후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의 구체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백 이후 사건을 단순 반성문 중심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은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의뢰인의 책임 인정, 피해 회복, 재범방지 교육 계획처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자백 사건에서는 진술이 지나치게 짧거나 모호하면 반성의 태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와 사후 조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혐의를 자백한 점, 손해배상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자백 이후 대응의 완성도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초범과 자백만으로 끝내지 않고,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