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뒤편에 선 상태로 하체 앞부분을 피해자의 둔부 부위에 밀착시켰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동차라는 공간 특성상 주변이 혼잡할 수 있으나, 수사에서는 접촉의 지속 시간과 신체 방향, 행위 전후의 태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정상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초범인지, 추가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구체적 행위 태양과 정상자료에 따라 처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추가 폭력 부재를 중심으로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및 양형조사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의지와 생활 개선 계획을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취지는 단순히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만 신중하게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다른 폭력행위가 동반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확인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