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승차 과정에서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2회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장소가 대중교통 공간이었고, 신체 부위 접촉이 문제된 만큼 수사기관은 접촉의 의미를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처분 이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전까지의 시한부 기소중지였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대응과 함께 피해 회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혼잡한 장소에서의 접촉이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황과 이후 절차 대응이 모두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는 피해 회복 노력과 수사 단계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평가 자료로 정리하고, 감정적 호소보다 절차적 협조와 검증 가능한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의 진행 상황과 조사 대응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사건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사기관이 처분을 보류한 형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혐의에 대한 대응만큼이나 피해 회복 절차와 조정 진행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