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밀착 행위 이후 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 1.사건 개요
- 2.사건 핵심 정리
- 3.해당 사건 조문
- 4.니케의 조력
- 5.사건의 쟁점 요지
- 6.사건 결과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던 중 하체 앞부분을 둔부에 밀착시킨 혐의로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약 3분에서 4분에 걸친 행위로 정리되었고, 지하철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수사기관은 행위의 의도와 지속성,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건의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고,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구분 | 핵심 |
| 사건 유형 | 전동차 내 신체 접촉 |
| 방어 방향 | 정상관계 정리 |
| 조력 방식 | 양형자료 구성 |
| 최종 결과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이 조항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법정형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에서 말의 방향을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의 인정 범위와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구분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정상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적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재범방지 계획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으며,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기소유예
의뢰인이 초범인 점, 다른 폭력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이 존재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건은 정식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