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 여행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연락한 사실, 계약금 명목의 금전이 오간 사실,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때문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으로 혐의에 관여했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알선 접촉, 금전 지급, 장소 이동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황이 실제 성행위의 존재를 입증하는 자료인지, 단순 의심 정황에 그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 접촉 경위와 현지 체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결합해 의심 정황이 곧바로 범죄사실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이나 가족의 호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들이 함께 조사받는 구조에서 서로의 진술이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성행위의 직접 증거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혐의를 의심받을 만한 사정은 있었지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배척할 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