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 알선 관련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연락한 사실로 인해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접촉, 계약금 송금, 현지 비용 지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근거로 실제 성행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핵심은 인터넷 카페 이용과 금전 지급 정황이 실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였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되려면 의심스러운 대화나 접촉을 넘어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자료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인터넷 카페 이용 내역과 대화 흐름을 분석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온라인 정황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탄원 중심 접근 대신, 대화의 순서와 의미, 금전 이동의 성격, 실제 행위 입증 자료의 존재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표현은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서도,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지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접촉한 사실 등 의심 정황은 확인했지만,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