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동차 승차 중 하차하던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사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대응과 조정 절차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대중교통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는 접촉이 일어난 장소의 특성과 행위자의 의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혼잡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경위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조사 전에 접촉 경위, 상대방 진술, 조정 절차의 흐름을 쟁점별로 나누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결합해 사건 확대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절차 협조 내역처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조사에서는 감정적 억울함보다 사실의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말해야 할 내용과 피해야 할 추측성 표현을 구분해 진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하는 형태입니다.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같은 사실도 불리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 단계의 언어와 절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사건 진행 방향을 관리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