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승하차 중 상대방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2회 움켜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해명 내용이 조금만 부정확해도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당시 공간이 혼잡했는지, 접촉이 어떤 흐름에서 발생했는지, 상대방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형사조정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절차적 상황도 함께 반영해야 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대중교통 승하차 상황에서는 접촉 자체뿐 아니라 고의성, 접촉 방식, 당시 동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초기 진술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점검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자료를 통해 조정 절차 회신 전 처분 방향을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 자료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진술분석, 재범방지 노력, 절차 협조 자료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식의 단순한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시 동선과 접촉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문장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조정 결과 회신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즉시 기소로 진행되지 않았고, 조정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초반의 말 한마디가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의 위험한 표현을 줄이고 절차 흐름을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