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연결되었고, 여행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송금 정황이 확인되면서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지에서도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과 송금이라는 외형적 자료가 있었더라도, 그 자료가 곧바로 혐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성매수 혐의는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금전 지급이나 여행 관련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목적과 경위로 작성·전달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계약금 송금과 현지 비용 지급 정황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및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활용해 실제 행위 입증과 무관한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성격, 진술의 흐름, 객관 증거의 한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들의 진술이 단순한 부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와 송금이라는 정황이 실제 성행위 인정에 필요한 직접 증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이 성매수 혐의를 받을 만한 정황은 있었으나, 실제 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