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승차 중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접촉했다는 이유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진료 일정으로 바쁘게 이동하던 중이었고, 시야 관련 불편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잘못 인식해 손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어 방향은 접촉 자체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1회성 접촉 사건은 당시 동선, 손의 움직임, 접촉 전후 반응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1회 접촉이라는 사건 특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손동작이 추행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 오인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과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바탕으로 접촉 전후 흐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사건의 일반적 흐름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방지 노력과 위험요인 평가를 객관화하는 전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1회 접촉 사실이 문제 되더라도,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이동 사정과 인식 착오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