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승차 중 하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이 닿은 일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허리 부위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당시 급히 이동 중이었고,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을 뻗은 이유 역시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밀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건 당시 동작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접촉 부위와 접촉 방식이 문제 되더라도,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를 추행 목적의 접촉으로 볼 수 있는지와 착오에 따른 방어적 동작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 이동 목적, 진술의 일관성, 신체 접촉의 짧은 시간, 승하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환경을 중심으로 객관자료와 진술분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단순 선처 자료가 아니라, 사건의 위험요인과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필요한 경우 방어 논리와 함께 보조 자료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설명을 배척하고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의도까지 인정하기에는 보강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