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호소한 이상 단순 장난이나 인사였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넘기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접촉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당시 관계 인식, 접촉 전후 상황, 고의성의 정도, 초범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항은 군인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 조직 내 사건은 사적 관계뿐 아니라 조직 질서와 피해자 보호 관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진술과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식 자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자료와 진술 정리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친밀하다고 생각한 배경, 인사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이유, 사건 이후 태도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반복 접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성적 침해로만 해석되지 않도록 행위 태양과 정황을 구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접촉 동기와 방식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게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처분 이유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기소 판단에 해당하는 기소유예로 정리되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눈 대응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