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승하차 중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접촉했다는 이유로 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의 접촉이었지만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진료 일정으로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고,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낸 과정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는 접촉이 발생한 장소의 특성과 당시 행위자의 의도 모두를 살펴 판단됩니다. 초기 진술에서는 접촉 사실과 행위 목적을 분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접촉 사실과 추행 고의가 별개의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동선 정리,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고의성 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로 설계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접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급한 이동 사정과 시야 관련 불편에 따른 오인 가능성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