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교제 관계였던 상대방과의 연락 문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통화 시도, 우편 발송, 대기 행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은 상대방의 의사, 행위의 지속성, 내용과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락 내용과 우편 발송 경위를 분리해 정리하고,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방향을 함께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 연락 방지 계획을 자료화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사건 결과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