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 공용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행위가 여러 차례로 평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성과 행위의 중대성을 함께 살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사의 의미로 가볍게 행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촉 부위, 피해자의 반응, 반복성, 사건 이후 태도를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에게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경위와 인식 아래 이루어졌는지도 처분 판단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구조화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기소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즉 진술의 일관성, 재범방지 계획, 초범 사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객관적 정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인사 목적” 진술이 단순 변명처럼 보이지 않도록 표현을 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친밀감에 대한 오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불기소인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정리와 평가자료 구성이 사건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