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승차 과정에서 하차하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신체 접촉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전혀 다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진료 관련 일정으로 급히 이동하던 중이었고, 시야 관련 불편 때문에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못 인식해 손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초점은 객관 증거가 추행 고의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에 맞춰졌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라는 특성상 단기간의 접촉이 문제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접촉의 성격과 고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록상 확인 가능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해,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 객관 정황 정리를 통해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사건별 필요에 따라 위험요인과 재범방지 방향을 평가자료로 정리하는 체계이며, 단순한 호소 자료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할 고의로 접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이동 목적과 시야 관련 사정, 손으로 밀었다는 설명이 모두 배척될 정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