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 공용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장소는 복도, 계단, 게시판 앞 등 여러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접촉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사건이 가볍게 다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친해졌다고 생각했고, 인사를 하려는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접촉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당시 상황의 흐름을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 법이 정한 대상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군 조직의 특수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사실 자체보다 사건의 동기, 행위 태양, 초범 사정, 재범 가능성 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생활 패턴, 재범방지 노력, 사건 이후 태도, 수사기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해 평가와 검증 중심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친밀감이 있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왜 의뢰인이 해당 행동을 인사로 오인했는지, 그 판단이 왜 성적 목적의 적극적 행동으로만 평가되기 어려운지를 진술분석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양형조사 자료도 함께 구성해 초범인 점과 사건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설명한 동기와 접촉 방식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평가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제출한 점이 처분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