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의 공용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접촉했다는 내용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사적인 장난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었다면 형사 절차에서 엄중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고,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핵심은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기소 필요성을 낮추는 사정을 정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군형법은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신분이 관련된 사건은 형사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향후 군 생활과 징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결합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료를 설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행동 인식 변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 사건 이후 태도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도 정리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다”는 설명이 피해자의 입장을 가볍게 여기는 말로 보이지 않도록, 당시 관계 인식과 잘못된 판단의 경위를 구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향후 동일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한 행동 기준을 문서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크지 않다고 평가된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단순 반성문식 접근이 아니라 평가 자료와 양형자료를 함께 구성한 점이 의미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