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접촉이었고,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점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해졌다고 생각해 인사하듯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같은 관계 인식을 공유했는지, 접촉 방식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는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 사이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처럼 접촉의 의미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 접촉 부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주관적 친밀감 인식과 피해자의 불쾌감 호소를 분리해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인이나 주변인의 호소 자료가 아니라, 의뢰인의 인식 변화와 향후 행동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검증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말이 피해자의 감정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진술 문장을 조정했습니다. 접촉 경위를 설명하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균형이 중요했고, 그 균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제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행위의 동기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확대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관계 인식 차이가 있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피해 호소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